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전쟁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 또는 "기관")가 운영하는 6·25전쟁 아카이브 서비스 플랫폼(이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자료검색, 열람, 이용신청, 다운로드, 게시판, 기타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업회와 이용자 및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플랫폼"이란 사업회가 디지털 환경에서 6·25전쟁 등 전쟁·군사 아카이브 수집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 공간을 말합니다.
- "이용자"란 플랫폼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회원"이란 플랫폼에 회원가입을 하고 아이디(ID)를 부여받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비회원"이란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자료"란 플랫폼에서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문서, 이미지, 영상, 음원, 메타데이터, 기록물, 간행물, 설명정보, 데이터베이스 기타 일체의 디지털 콘텐츠를 말합니다.
-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플랫폼 내 게시판, 신청란, 문의란 등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글, 사진, 파일, 링크, 의견 등을 말합니다.
- "아이디(ID)"란 회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거나 승인받은 문자, 숫자 또는 그 조합을 말합니다.
- "비밀번호"란 회원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계정 보호를 위하여 설정한 문자, 숫자 또는 그 조합을 말합니다.
- "다운로드"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자의 단말기 등에 전송 또는 저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용정책"이란 자료별 열람범위, 다운로드 가능 여부, 저작권 표시, 출처표시 조건, 재이용 제한 등 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지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플랫폼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사업회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회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플랫폼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④ 회원이 변경약관 시행일까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약관법의 취지에 맞게 필요한 절차를 거칩니다.
⑤ 회원이 변경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조(약관의 해석)
① 사업회는 이 약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저작권 정책, 개별 서비스 운영정책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한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제2장 회원 및 계정관리
제5조(서비스의 내용)
① 사업회는 플랫폼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카이브 원문자료 및 메타데이터의 검색, 열람 및 목록 제공
- 자료 다운로드 서비스
- 회원제 기반의 개인화 서비스
- 자료문의 및 기증신청 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아카이브 자료 활용 콘텐츠 서비스
- 기타 기관이 정하는 서비스
제6조(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 사업회는 운영상, 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점검, 보수, 증설, 교체
- 통신장애, 서버장애, 해킹, 악성코드, 데이터 손상 우려
-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행정기관의 조치, 기타 불가항력
- 자료 권리관계 확인, 분쟁 발생, 법령상 제한 필요
③ 사업회는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이 예정된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사전 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회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변경 또는 중단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7조(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이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허위의 정보로 신청한 경우
- 타인의 정보 또는 명의를 도용한 경우
- 이미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을 신청한 경우
- 기술상 또는 운영상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기관이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원가입의 성립 시기는 기관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8조(미성년자의 회원가입)
① 미성년자가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가입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기관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를 둘 수 있습니다.
제9조(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회원가입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0조(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
①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전항의 통지 전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기관이 회원에 대하여 통지하는 경우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기관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플랫폼 게시판 또는 공지사항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통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12조(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플랫폼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② 기관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후 회원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통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정보 도용, 부정가입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자료의 무단복제, 무단배포, 권리침해 행위
- 불법정보 게시 또는 관계 법령 위반 행위
- 기관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이 약관 또는 운영정책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③ 기관은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상실시키는 경우 그 사유와 소명방법을 통지합니다.
④ 회원탈퇴 또는 자격상실 후에도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정보는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13조(기관의 의무)
① 기관은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③ 기관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4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허위정보 등록 또는 타인의 정보 도용
- 기관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 자료를 권한 없이 복제, 전송, 배포, 판매, 2차 이용하는 행위
- 시스템에 과도한 부하를 주거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자동화 수단을 이용한 무단 수집, 크롤링, 스크래핑, 대량 다운로드
- 악성코드 유포, 해킹 시도, 보안 침해 행위
- 명예훼손, 모욕, 음란, 폭력, 차별, 불법광고 등 부적절한 게시물 등록
-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공개·유통하는 행위
- 법령,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 또는 이 약관에 반하는 행위
제4장 자료의 이용 및 게시물 관리
제15조(자료의 권리관계)
① 플랫폼 및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상표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회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플랫폼에 게시된 개별 자료의 권리관계는 자료별 표시, 저작권 고지, 출처표시, 이용허락 조건 또는 별도 이용정책에 따릅니다.
③ 이용자는 자료별 권리표시 또는 이용조건을 확인한 후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④ 기관은 권리관계가 불명확하거나 분쟁 우려가 있는 자료에 대하여 열람, 복제, 다운로드, 외부공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자료의 이용범위)
① 이용자는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관계 법령, 이 약관, 자료별 이용조건 및 기관의 이용정책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자료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적 열람, 연구, 교육, 비영리적 활용을 위한 범위에서 허용되며, 별도 허용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상업적 이용
- 무단 배포 또는 재판매
- 출처 표시의 삭제 또는 변경
- 원자료의 왜곡, 훼손 또는 오인 유발 방식의 이용
③ 이용자가 자료를 공표, 인용, 전재, 전송, 2차 가공 또는 전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에 부여된 별도 이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기관은 자료별 성격에 따라 열람 전용, 다운로드 허용, 승인 후 제공, 비공개 등의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7조(다운로드 및 이용신청)
① 자료의 다운로드 등 이용신청은 회원에게만 자격이 부여됩니다.
② 사업회는 자료의 보존상태, 권리관계, 개인정보 포함 여부, 제3자 권리 침해 우려, 보안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또는 제공신청을 승인,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회는 자료의 다운로드 등 이용신청 승인 시 이용주체, 이용분야, 이용목적, 이용시기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회는 자료 다운로드 등 이용신청 승인 시 출처표시, 이용범위, 재배포 금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가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업회는 향후 자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게시물의 관리)
①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책임은 게시한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이 게시한 게시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에 위반되거나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글
- 제3자의 저작권 및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게시물
- 공공기관 또는 플랫폼의 운영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
- 스팸, 광고, 자동등록 게시물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게시물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게시물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게시물
④ 사업회는 권리침해 주장이나 분쟁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임시차단, 비공개 처리,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게시물의 이용허락)
①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시물을 등록하는 경우, 이용자는 사업회가 플랫폼 운영, 홍보, 서비스 개선, 기록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복제, 전송, 게시, 전시할 수 있는 비독점적 이용권을 무상으로 부여합니다.
② 전항의 이용권은 해당 게시물을 서비스 내에 게시·관리·홍보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며,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제5장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제한
제20조(개인정보보호)
① 사업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관,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③ 사업회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1조(광고 및 정보의 제공)
① 사업회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공지, 제도안내, 점검안내, 서비스 변경안내 등 비광고성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회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동의를 받으며, 회원은 언제든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서비스 이용제한)
① 사업회는 이용자가 이 약관 또는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제한의 종류는 경고, 게시물 삭제, 일부 기능 제한, 다운로드 제한, 회원자격 정지, 회원자격 상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회는 이용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통지하며, 이용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책임 및 분쟁해결
제23조(책임의 제한)
① 사업회는 천재지변, 전쟁, 정전, 통신망 장애, 해킹, 제3자의 귀책사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사업회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사업회는 자료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특정 목적 적합성에 관하여 법령상 강행규정이나 별도 보증이 없는 한 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사업회는 이용자가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한 연구, 출판, 전시, 사업, 법률행위 등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사업회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4조(손해배상)
① 사업회 또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귀책 있는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의 약관 위반으로 기관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 민원, 행정조사 기타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기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5조(권리침해 신고 및 처리)
① 이용자 또는 권리자는 플랫폼 내 자료 또는 게시물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관에 삭제, 비공개, 정정, 소명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회는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자료의 권리관계, 소명자료, 법령상 기준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회는 권리침해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임시조치를 취한 후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6조(불만처리 및 분쟁해결)
① 사업회는 이용자의 불만 또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접수사실을 안내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사업회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③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기타 적법한 분쟁해결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장 기타사항
제27조(플랫폼의 소유권 및 저작권)
①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플랫폼의 운영주체인 사업회에 소유권 및 저작권이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사업회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28조(양도금지)
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및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9조(면책조항)
① 플랫폼은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② 플랫폼은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30조(준거법 및 관할)
① 이 약관의 해석 및 기관과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② 기관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소송은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